개 식용 종식 특별법, 개식용 금지법 내용과 대처방법

2023 12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개식용 금지법이 2024년 1월 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인지 모두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내용과 대처방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싸고 수십 년간 이어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밖에 즉시 시행되는 조치는 개사육농장이나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리고 개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를 한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행계획서는 운영현황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굴복하거나 법조항을 위반할 시엔 즉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 바로 운영현황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제출은 해당 지자체의 위생관리팀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7년부터입니다.

또한 개를 사육ㆍ증식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은 공포되었습니다. 육견협회도 이제는 법의 저지가 아니라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동물보호협회와도 소통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은 공포되었으나 해당 지자체 어디에서도 업장의 운영현황 신고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전무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니 그제야 해당 지자체의 위생 관리팀과 상담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개 사육농장이나 관련업 종사자가 제대로 신고와 서류제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관련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까 하는 걱정은 나만의 걱정이길 바라 봅니다.